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관련 배경 이해하기

冊 [books] 2020. 3. 21. 12:08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

이영채·한홍구 지음 | [창비]

#친일파 #야스쿠니 #식민사관 #일본회의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활용하기

-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관련 배경을 이해해보자

전염병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21일 일본 도쿄 문부과학성 앞에선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구회를 외치고 있었다. 이 행사는 당일 재일조선인이 다니는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에 항의하는 ‘금요행동’이 200회를 맞았다. 오늘은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사건의 발단은 2010년 4월 일본 내 고등학교의 무상화 정책이 시행된 시점으로 돌아간다. 이 때까지 일본은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지만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일본인’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12만엔(약 130만원)에서 24만엔(약 260만원)의 취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재일조선인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왜 조선인 고등학교만 배제되었을까? ‘반일 및 북한 찬양을 교육하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일본 내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던 세력들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일조선인 학교에 결부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1] 참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최소한 해방 직후 시점인 1945년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 이번 고교무상화 배제 문제와 재일조선인에 얽힌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을 통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에서 재직중인 이영채 교수와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한홍구 교수의 강연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쓰게 된 저자들의 문제의식은 우리가 일본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자각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 책의 주요 목적은 ‘일본 사회의 내면’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인식을 공유하자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앞서 언급한 재일조선인의 고교무상화배제 관련 소식들은 올해 계간문예지 《창작과비평》 (186호, 겨울)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어 관심을 갖게 된 문제다.

(관련기사 [2]참조)

많은 재일조선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가운데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로 외치게된 이유는 고교무상화 배제 사태가 그만큼 이들에게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학교 학생들은 일본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8년 째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을 중심으로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려고 한다. 해방 후 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립국의 위치가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점령 정책’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속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자가 밝히고 있는 ‘38도선’의 원래 목적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에 의한 일본군 무장해제였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들에게 닥친 문제는 해방후 연합군 사령부와 일본 문부성이 전국의 조선학교를 폐쇄하고 조선인을 공립학교에 다니도록 명령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 측과 일본 지배층 사이에 공산주의에 대한 체질적인 알레르기가 공통적으로 반영된 정황을 이번 독서를 통해 읽을 수 있었다. 당시 역사적·정치적 상황에서 조선학교는 좌익성향을 보였기에 그 타격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패전 후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 학교를 ‘각종학교’로 취급하면, 이들에게 보조금 지금과 각종 보호 제도를 박탈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방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미국 측과 일본 지배층 사이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결과로 이해된다.

1948년에는 오사카와 고베 지역에서 이른바 ‘한신교육투쟁’이 발생하는데, 재일조선인들의 데모를 진합하는데 경찰과 군대가 투입되어 대치하는 과정에서 16세 조선 학생 김태일이 총에 맞아 사망하기에 이른다. 당시에는 조선학교 폐지를 막아냈지만, 1951년 일본이 미국과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계기로 이듬해부터 일본정부는 독립정부로서 ‘국적조항’을 신설, 재일조선인의 국적을 박탈했다. 그 결과 재일조선인은 하루아침에 ‘무국적자’에 ‘특별외국인’이 되었다. 재일조선인에게 닥친 변화는 주기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수장’이라고 하는 열손가락 지문을 찍어야만 하는 생활을 의미했다. 참고로 이 국민수장은 기시 노부스케(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 A급 전범)가 설계했던 만주국에서 시행했던 제도로, 박정희가 만주국에서 배워 온 것을 그대로 가져와 국내에서 시행했던 제도다. 이런 상황에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국교정상화)이 양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압력으로성립 된다. 미국은 자신들이 조작한 ‘통킹만 사건’으로 한해 전(1964년), 북베트남을 폭격하며 베트남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야 자신들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에 유리하다고 보았음직하다. 이후 조선학교는 학교로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1970년대에 한번 다시 ‘각종학교’로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일본 사회가 강경보수화되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심지어 조선학교 부지마저 뺏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2011년에는 우리가 아는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었다. 이에 대한 부실대응으로 일본 민주당 정권은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두 해 전 선거에서 집권하기 위해 2009년에 중의원 선거에서 고교 무상화 공약을 내걸었고, 정권을 잡은 후 고등학교 전면 무상화(공립학교의 경우)를 실현해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조선학교가 ‘반일 및 북한 찬양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이 여론몰이는 조선인에 대해 극심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일본 극우파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침체되고 진보세력이 붕괴된 일본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여 비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일본 대지진 이후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된 2차 아베 내각은 2013년에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에서 아예 배제하는 법을 확정해버렸다. 여기에 더하여 2019년 10월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마저 제외시켜버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한다면, 일본정부와 지방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주변 소재 학교들 중에서 왜 유독 조선학교에 대한 피해복구 비용 지급에 차별을 두는지를 비로소 연결지을 수 있다. 지난 3월 9일에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타마 현의 시 당국이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1천여 곳에 마스크를 제공한 일이 있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또다시 마스크 배포 대상에 조선학교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관련기사 [3]&[4] 참조) 이 문제는 결국 재일조선인 차별이란 역사의 직접적인 연장선에 있는 문제다. 달리 말하면, 해방 이후의 조선학교가 겪은 고난사는 바로 재일조선인이 겪은 차별의 역사,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현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재일조선인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 한일관계와 북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이런 국제정치적인 정황에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 같다. 저자들에 따르면 지금 현재 재일조선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문제가 여러 현안에 따라 ‘인질’처럼 다루어지고 있다는데 보다 큰 문제가 있다.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에서는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 이외의 재일조선인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과 일본의 우익 세력을 살펴보고, 한국의 우익이 일본의 우익에 기원하고 있다는 점과 그 차이점 또한 지적하고 있다. 이번 리뷰에서는 재일조선인 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기에 집중해보려고 했다. 저자들의 표현대로 재일조선인은 일본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을 받았다. 그런데 일본의 극우세력으로부터 차별을 받은 것만이 아니었다. 패전 후 공간에서 ‘반미 무장투쟁’과 같이 공산주의 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던 재일조선들을 일본공산당이 축출했던 것이다. 일본 내 공산주의 운동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후 재일조선인들은 총련을 결성하기에 이른다. 뿐만아니라 1959년에 재일조선인 북송사업(또는 재일조선인 귀국사업)이 전개될 동안, 북한은 1984년 까지 10만 명에 이르는 재일조선일을 받아들였다. 일본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와 인권 존중의 명목으로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재일조선인을 내보낼 수 있었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던 동포들을 받아들여 체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었기에 북한과 일본사이의 명목상 이해가 맞아떨어 졌다. 재일조선인들은 이 과정에서도 북한과 일본으로부터도 배제와 차별, 이용을 당했던 것이다.

남한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재일조선인들이 북한으로 가는 사업이 달가울리 없었다. 당시 반공에 기조한 이승만 정권에 있어 공산주의 국가의 우월성 홍보에 보탬이 되는 이런 사업은 저지해야할 사업일 뿐이었다. 당시 북송저지사업의 책임자가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였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다. 여기에 1970년대 초에는 ‘재일조선인 유학생 간첩조작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발표한 후 국내 반감을 무마하기 위한 기획으로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 갔다. 이 간첩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기획했던 일이다. 이 때 재일조선인 서경식 교수의 두 형, 서승과 서준식 선생 역시 이 당시 사건에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받고 오랜 시간 옥고를 치룬바 있다. 당시 이 문제가 일본에 알려지자 재일조선인 청년들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을 설립하고, 이들의 구명운동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였다. 이에 한통련은 박정희정권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지목되었다. 정리해보면 재일조선인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도 포용된 것이 아니라 차별과 의혹의 눈길을 받았던 것이다. 현재 재일조선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마스크 지원 제외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주의와 냉전의 흔적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조선학교가 마스크 지원에서 제외된 사건에도 재일조선 학생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역시 받지는 못했다. 대신 민간차원에서 우려와 도움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관련기사 [4] 참조)

연대가 관건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재일조선인 문제는 남한과 북한,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문제는 일본의 식민주의에 대한 역사인식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현재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키는 일”(218면)로 이어지는 사안이다. 재일조선인 문제는 일본 내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 문제의 핵심에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일본 내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야마토인(일본 본토인)의 차별과 희생을 묵인하는 양상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원전을 둘러싼 생태적인 문제점들과도 논의를 연장할 수 있는 기본 인권에 대한 문제다. 그러므로 저자의 표현대로 재일조선인 문제가 ‘미래 일본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사안이라는 언급에는 재일조선인 문제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문제가 곧 일본의 인권과 일본 사회의 미래를 진단하는 바로미터라는 것이다. 우리가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는 이유다.

그러면 재일조선인들이 겪은 수난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없을까? 저자들은 재일조선인들이 ‘국경과 민족의 고정된 정체성을 넘어 다양한 자아실현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이들은 고통의 역사를 통해 ‘국경이 사라진 공동체에 필요한 감각’을 남북한과 일본 사회에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사례는 본인의 경험을 비롯하여 프리모 레비와 같은 디아스포라에 관해, 인권에 대해 폭넓은 통찰을 전해주는 서경식 교수를 그 예로 떠올려볼 수 있다. 서경식 교수는 일본인들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입장과 한국인들의 일본 사회에 대한 무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왔다. 아울러 일본의 소위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서경식 교수는 스스로가 ‘반(半)난민’이라는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온 인물이기에, 어느 사회든 그 경계에서 발을 딛고 예민하게 관찰하는 지식인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재일조선인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관점’을 배우고 검토해볼 수 있다.

일본은 과거 30년 동안 진보세력의 붕괴와 극우세력의 성공적인 정치세력화로 일본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이 더욱 위기에 처해있다. 재일 조선인 서경식 교수와 이영채 교수 및 한홍구 교수가 보다 절실하게 여기는 과제는 바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다. 저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일본사회의 의식과 관점등을 비롯한 맥락의 이해가 우선 필요할 것이다.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상호 이해가 절실하다.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조치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일본 극우세력이 강력한 정치권력을 마련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는 아직 ‘아시아 주변국의 역사 반성 요구를 받아들일 기본 토양이 부족’(44면)하다. 앞서 언급했지만 아베 신조 내각은 이미 2013년에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에 배제하는 법을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10월 부터 조선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마져 무상화 지원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려면 고령화되고 힘을 잃어가는 일본 시민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할 것이다. 일본 사회 변화의 희망은 건전한 일본 시민사회의 형성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더더욱 한일 시민 사회의 연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배척하여 일본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자체 내의 평화 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연대는 일본 극우세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기능과 제제를 가할 수 있다. 저자들이 지적하는 일본 진보세력에는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가해자’로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과 사죄의식이 없다. 상호간의 입장차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일본 시민운동가들이 내세우는 ‘평화주의’에는 가해자의식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본사회가 야스쿠니로 대표되는 ‘천황 중심의 근대국가’를 해체하지 않는 한 언제든 이들의 회피심리 혹은 망각 기작과 결부되고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부분은 일본의 우익 세력 뿐만 아니라 소위 진보세력들마저 ‘일본인들은 피해자’라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되는 논리에 직·간접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가능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한적이던 역사 인식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계맺기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연대의 관점에서 저자들은 최소한 우리가 북한과 함께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조치에 대해 ‘남북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는 가능할 것’(221면)이라고 한다. 일본의 극우세력이 두려워하는 양상은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남북한의 화해모드는 이들의 심기를 특히 불편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치면 극우세력이 자국 내 정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로 꺼내드는 카드는 ‘북한 위협론’과 ‘한반도 위기론’의 두 요소이다. 곧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재일조선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공동으로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하면 국제적인 이목을 끌고 하나의 제재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저자가 지적한 대로 재인조선인 차별, 고교무상화 배제 조치는 보다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아가 또 다른 인권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러 차원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국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가까우면서도 사실 바다 건너 있는 이웃나라, 일본 사회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독서경험이었다. 매우 낯설게 다가왔던 조선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의 ‘금요행동’ 기사는, 《한일 우익 근대사 완전정복》을 읽은 후, 더 이상 바다 건너 들려오는 외침소리가 아니었다. 이들이 오랜 세월 짊어져왔던 역사의 무게는 나와 후손,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의 운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